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2월 26일 18:00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3기 신도시 등 속도 내달라"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대해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출 등을 받을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페널티(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찾아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 비공개 회의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각 수석실의 보고가 이어졌다.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후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 구성이 지체돼 후속 조치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현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고 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AI(인공지능)으로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지방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은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최근 출생률에 대한 분석 보고와 함께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