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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10:29 정경훈 기자

野 이성권 "李정권, "법 왜곡죄"로 법 해석마저 통제…헌법 파괴 행위"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법 왜곡죄' 신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다"며 "이재명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 105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 공소 취소를 현실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법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4심제 도입법과 이 대통령 혼자 22명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도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법안이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 행위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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