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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사장급 대우" 승진 탈락 50대, 韓반도체 기술 넘겨 "실형"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본 국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은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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