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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낮춘 "규제 혁신"…경기도 주택정책과 "적금주택"으로 최우수
경기도가 지난해 중앙·자치규제 개선 실적,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을 종합 평가해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우수를 받은 주택정책과는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차원의 얽힌 규제를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이끌어내며 사업비를 약 11% 절감, 이를 분양가 인하로 직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또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공동주택과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행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 밖에 장려부서 6곳이 선정됐다. △건축정책과(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적용 완화) △지역정책과(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마련) △안전기획과(이주민 재난 지원체계 정비)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소액 부징수 제도 일원화) △광역교통정책과(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 지역 확대) △신도시기획과(공공주택지구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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