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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중장기전략위, 첫 전체회의…"청년 세대 체감하는 미래전략 수립"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의 그간 논의내용·향후 계획, 기획처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토의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중장기전략위가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정책 제언을 해왔고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고용 연장, 국가 차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기획처는 중장기전략위원들과 이번 회의에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 국정철학·과제를 기초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긴밀하게 협의해 중장기전략위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전략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도출이 가능하도록 재정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기획처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통해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과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 혁신랩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직·간접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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