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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9조원대 담합" 수사 나희석 부장 등 표창
법무부는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 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나 부장검사와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운·최민혁 검사는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3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사실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담합을 주도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등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 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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