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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2025년, 통신 분쟁 조정 "역대 최고"…2000여건 접수
통신 3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2000여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처리한 조정 관련 통계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2024년 1533건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79.3%로 전년 대비 3.6%p 하락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결정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각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359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무선 부문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SKT 507건 △KT 307건 △LG유플러스 276건 순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T 1.6건 △KT 1.5건 △LG유플러스 1.3건 순이었다.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LG유플러스 185건 △KT 167건 △SK브로드밴드 121건 △SKT 74건 순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LGU+ 3.1건 △SK브로드밴드 2.3건 △SKT 2.1건 △KT 0.9건 순이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히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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