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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11:06 박상곤 기자

청와대 앞 몰려간 국민의힘…장동혁 "사법 3법, 이재명 독재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 3법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임시국무회의에 사법 3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장 의원총회로 대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정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사법 3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12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며 "그것도 안심이 안 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했을 때도 설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대 악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 악법 통과를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등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 장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여수장우중문시'의 구절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지은 죄가 크니 완벽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송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협박하고 있다"라며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대사관저 방화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규탄사를 마친 국민의힘은 현장에 나온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이들은 검정 마스크를 쓴 채 3열 종대로 청와대 정문 앞까지 침묵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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