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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10:58 대전=허재구 기자

지재처, 올해 지식재산 분쟁 예산 468억 편성… 전년比 145억 ↑

지식재산처는 올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K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기업당 3억원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도 지원하고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미국·중국·인도·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강화한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이날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상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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