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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기소·관봉권 띠지 사건 이첩…특검 수사종료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수사 대상 중 일부는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지난 90일간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며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엄 전 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기소했다"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해 안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봉권 유통 과정을 확인하고 대검 및 관련 피의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도 진행됐다고 한다.
안 특검은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특검은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특검에서 미쳐 밝히지 못한 부분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CFS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엄 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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