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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14:56 정경훈|박상곤 기자|기자

송언석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공소 취소 저지" 투쟁 지속 전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4심제) 신설, 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심지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은 사법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했다"고 했다.

또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사법 파괴 목표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점을 거론하며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해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도민의 배신자를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경남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할 태세"라며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눈높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오, 강원에는 전과 2범의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범의 댓글 조작법 김경수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충남에는 전과 2건의 무면허 운전범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도합 전과 10범이다.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은 6월3일 지방선거 날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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