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3월 10일 13:37 김효정|김지은 기자|기자

여야,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법" 의결…"TK 통합법"은 불발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 60여개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협의한 6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공석 상태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은 힘들고 3월 중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 입법안을 공론화했고 당내 TF에서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정부의 재입법안이 당에 오면 원내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현재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안은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충분한 당내 논의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만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