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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자체 개혁안 마련…정책토론회 도입·퇴직자 재취업 제한
농협개혁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선거·인사·내부통제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사·책임경영·내부통제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최근 농협 개혁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도 도입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도 도입한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은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감사 조직도 손본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인다. 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이사회 호선제가 언급됐다.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달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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