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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1일 17:04 이태성 기자

조배숙 "공소취소 거래 사실 아니라면 김어준 방송 최고 수준 제재해야"

이재명 정부와 검찰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즉시 심의를 해서 가짜뉴스라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굉장히 큰일"이라며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방미통위에서 가만두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달라 이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했다"며 "이 사안이 가짜뉴스라면 김어준씨가 확실히 그 대상이 아니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즉각 심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가짜뉴스라고 판명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하지 않느냐"라며 "방송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는 등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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