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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10:22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 ""공소취소 거래설"에 의존해선 안돼 …선거에 오히려 독"

개혁신당은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여권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보수 진영이 여권의 분열상에 의존해 지방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근 회자되는 이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공소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공소 취소가 만능열쇠가 될 수도 없다.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허위사실 유포 등 김어준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 지방선거 승리를 점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실체가 없다면 공소 취소 거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나설 때다.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4심제)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왜곡죄로 담당 판사도 고소, 고발할 것 아닌가. 2중, 3중 안전장치를 못 믿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 거래설은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논의까지 왜곡한다"며 "국가적으로 백해무익한 공소 취소 거래 논란은 '포기 선언'으로 깔끔하게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소추 사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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