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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10:31 박상곤|정경훈 기자|기자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이 1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 추진에 입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권 문제와 이 대통령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취소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표리부동한 행동은 모두 이 대통령 구하기였고,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 이 대통령 구하기였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진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대목이 바로 공소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취소 해줄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회유해, 공소를 취소해주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건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말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 한 모임에 가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라며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이 내용은 오랫동안 진행된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으로 공개된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재생한 뒤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이 무죄겠느냐"며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 나라 권력의 핵심이 연루된 이 추악한 거래 의혹을 결코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헌법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 거래이며, 행정부 권력이 사법절차에 개입한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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