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80.10%다.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이며, 2025년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은 2만655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 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기획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66년간 유지돼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국 국적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귀화요건 개선 등 인권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당사자의 여건과 제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다양한 도서를 발간하며 공익법 연구와 법제 개선 논의를 확장했다. 동천NPO법센터는 공익소송 4건, 법률상담 및 자문 65건 등 총 126건의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주거공익법센터와 장애인법센터 역시 주거권과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와 포럼을 지속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태평양과 동천은 탈북·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태평양 프렌즈'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멘토링과 진로 지원,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계속했다. 독거 어르신 점심 배식, 쪽방촌 식료품 지원, 연탄 나눔, 청계천 환경정화, 노후시설 벽화 그리기 및 나무심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동천에 오랜 기간 후원해 온 8인의 기부자를 '동천 아너스'로 위촉해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025년은 공익소송, 연구, 현장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혀간 한 해였다"라며 "앞으로도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2025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며 "공익법 연구와 정책 담론을 축적하고, NPO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 인프라 조성, 주거공익법제 정책 개발, 장애인 관련 입법 추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법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