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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16:13 박종진 기자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산단 입지를 여론조사로?…"나쁜 조사"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안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 등을 향해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전북지사 후보) 당내 경선 득표용으로 써먹기 위한 술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며 "반도체를 잘 모르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답을 하도록 설계한 '나쁜 조사'"라고 밝혔다.

발단은 '기후정치바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인터넷 여론조사)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하면서다. 이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 문항 중에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가 포함됐고 전체 응답자 중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반도체 산단 이전'을 선택한 비율이 53.5%였다. 안 의원은 이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53.5%가 안호영을 지지한다"며 "삼성 반도체 팹 1~2기 새만금 유치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의 새로운 대안으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론조사 해당 문항의 질문과 보기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용인 반도체 산단을 거론하면서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했다.

재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 정보를 미리 깔지 않고 찬성과 반대를 우선 물었어야 한다"며 "산단 이전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기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송전탑 설치 갈등을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라면서 두 방안 중 선택하도록 했다. 보기로 제시된 두 방안은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 용인 반도체 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반도체 산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용인을 에너지 자립율이 낮아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지역으로 못박고 대체 입지들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묘사해 산단 이전론에 힘을 실어주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미 계획된 '산단 내 자가 발전소 신설' 같은 다른 대안이 보기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문 문항을 검토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답변자에게 제한적 정보가 제공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애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돼야 할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여론조사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입지는 전력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우수 인재의 거주 여건, 수천 개 협력 기업과 공급망 생태계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를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1차원적 논리로 축소해 답을 유도하는 것은 산업의 본질적 구조를 오판하게 만드는 기만에 가깝다"고 했다.

한편 기후정치바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질문을 짜려고 노력했고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다만 전체 문항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 문항을 최대한 간략히 물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넣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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