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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송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내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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