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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코스피 급등락, 韓 증시 기반 취약…상속세율 낮춰야"
중동전쟁으로 한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치는 가운데 상속세율 인하 등으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FT는 11일(현지시간)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 한국 증시 회복세를 시험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엔 코스피 상승률이 44%에 달했는데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FT는 "등락을 반복하는 코스피는 주식시장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로 설명되는 최대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최고 세율은 15%인 반면 한국은 50%에 이른다. FT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지배주주가 기업 가치를 낮추려는 왜곡된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FT는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기관 투자자들을 유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직된 노동법을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기술부문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일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화석 연료 소비의 약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중동 정세 불안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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