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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집단 폭행한 "촉법소년" 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3명의 학생이 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13일 서귀포경찰서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일에 장애 학생 A군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책상 밑에 가두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 혐의 3건 가운데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에 넘겨져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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