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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10:53 유재희 기자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늦어진 선거구 획정 서둘러야"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두달만인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할 것 같다"며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도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이라며 "법정시한이 선거일 6개월 전인데 이미 한참 지났다"고 거들었다.

이날 정개특위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지역의 하부조직으로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지됐다. 현재 지역위원회와 당원협의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

상정된 법안들은 현행 중앙당 및 시 도당 중심의 정당조직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근절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들, 개혁진보 정당들과 연대 대신 내란 정당과의 야합을 선택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수백 건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오늘은 2소위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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