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3월 13일 11:28 박상곤 기자

송언석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어제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