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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재판 소원 예고…"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것"
지난 12일 구제역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저는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쓴 손편지를 함께 공개했다.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혔다.
김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12일 대법원 최종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시행됐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제도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면 된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된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구제역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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