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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삐 죄기" 뛰어든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현장 점검
국세청이 정부의 유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전국 주유소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국세청에서는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돼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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