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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조건은 '선별능력과 인센티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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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실패는 은행 책임…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 필요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량 대출처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역량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대출담당자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은행 조직 전반의 시장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구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담보 대출은 부도 시 담보를 통해 회수가 가능해 차주보다 담보 가치 분석이 중요했으나 생산적 금융 체제에서는 부도 확률이 낮은 우량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은행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별 과정에서 대출담당자가 활용하는 ‘연성 정보(soft information)’에 기초한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적 평가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 특성상, 조직이 담당자 노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 대출에 대한 보상과 연체 대출에 대한 페널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강력한 성과 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은행 전 차원에서의 시장 규율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교한 선별로 수익을 낸 은행의 이익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되 선별 소홀로 부실이 커진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경영에 실패해도 구제금융 등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은행이 비용이 드는 정교한 선별을 시행할 유인이 사라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시장 규율 아래에서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개별 대출담당자부터 은행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선별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패널티가 이어질 때 생산적 금융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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