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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뢰받는 AI 개발과 학습을 위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I 3대 강국 전략과 개인정보 규범의 재설계'를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다. 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학회장(전북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우미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신용우 지평 변호사,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대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한편 태평양은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그룹장 박지연 변호사)'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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