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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 10:37 이태성 기자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말라"고 했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X(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말라고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X정치를 또 했다"며 "강경파들과 김어준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오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차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찰하는 것을 봐 가면서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의 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독이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어제 했어야 할 말은 '자신의 공소 취소는 추진하지 마라', '공소 취소 모임 해산해라' 였어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공소취소 거래설이 증폭되지 않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형소법 개정절차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꺼번에 처리해야 또다시 법률의 흠결이나 충돌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민생 구제 절차"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이상 권력 다툼 대상에 검찰 수사권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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