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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지방 우대 지수" 도입 추진…서울서 멀수록 지원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대 지수의 구성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책은 너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나 발전 정도, 인구 소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되 일률적인 계산식보다는 일정한 기준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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