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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남의 돈으로 자산증식..가장 중요한 게 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다. 전국토가. 거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게 유행이 되다보니까 안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며 "이번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언급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세제도 부동산 대책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하고 공급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되는 것.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5월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손질 등 구체적인 세제 강화 구상을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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