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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기초지자체 96%, 계획인구 과대추정"...지역소멸 세미나 연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짚는 자리다. 세미나에서 오간 논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과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은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5극3특 정책을 분석하고,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성과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는다. 최초의 광역 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 구조를 권역 단위로 통합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중앙-지방 역할 재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전국 124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인구와 실제인구 간 괴리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계획인구란 지자체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 인구 수로, 지역 내 도시개발, 기반시설 투자, 예산 책정 등의 기준이 된다. 분석 대상의 96%가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에 달한다.
유 센터장은 지자체들이 인구를 부풀려 인프라를 확장하고 예산을 쏟아온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한편, 인구구조와 규모의 변화 추이를 종합한 '인구체력' 개념으로 전국 지자체를 유형화하고 지역별 맞춤 전략을 제언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을 좌장으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지자체 간 소모적 인구 유치 경쟁의 대안, 과잉 공급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방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해야 할 인구 공약의 조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역 인구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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