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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 15:31 우경희 기자

李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에…정부 "저소득층 지원확대 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저소득층엔 후하게, 고소득층엔 박하게) 원칙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고 물은데 대한 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만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부자 노인이 가난한 노인과 동일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빈곤 완화 정책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 감액하는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과 물가인상률 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방안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적용, 출산 시 크레딧 인정, 가입 연령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로 수급자 감액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하후상박 원칙과 부부 감액 폐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상쇄할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자료를 보면 더 주는 내용 외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다음 회의엔 제대로 준비해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연금대책들을 보며 청년들은 '청년이 호구냐'며 청년들을 이용만 하려 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호구라는 표현엔 동의하지 않으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각 부처가 만들고 있고 다층적 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2064년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기금 수익률을 4.5%로 했을 때는 소진 시점이 2064년이고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2071년이어서 두 가지가 다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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