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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10:13 민동훈|박상곤 기자|기자

국민의힘 "공시가격 급등, 세금핵폭탄 떨어질 것…꼼수 증세"

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집값은 올라갔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면서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질 판"이라면서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지가 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를 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억원이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 소득이 아닌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닌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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