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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11:08 정경훈 기자

천하람 "李 대통령과 통했다…결혼 페널티 철폐·급여투명화 손잡자"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 '급여 투명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청년 삶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 여당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온다"며 "평소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정책 방향에 비판도 많이 하고, 저와는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결혼 페널티 철폐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급여 투명화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공들인 핵심 법안"이라며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할 위기"라며 "정작 청년들은 결혼하면 대출, 청약, 세제 혜택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 못할망정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용공고에 급여 조건도 모른 채 면접까지 하러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열정페이 수준의 연봉을 통보받고 허탈해하는 청년이 너무 많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깜깜이 채용 시장, 이제는 바꿔야 한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이미 선진국들은 시행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두 법안 모두 가치를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언론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여야 할 차례다. 작년에 발의한 법안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 사법부 힘 빼기 관련 법안들은 쏜살같이 처리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은 왜 취급도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2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 공고만 보고 임금을 알 수 없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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