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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09:44 나주=나요안 기자

한국전력,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 추진

한국전력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으로 국민 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제재 → 예방·시정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있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 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소명 및 시정 요청→기한 내 개선 유도→시정시까지 관리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품질 검증체계 유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 체계는 계속 유지돼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 건물안, 주택앞 등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설치돼 있어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연 25만여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일평균 1만7900여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확대

중소 업계의 인력 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 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최초 1회에 한 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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