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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 씨(2차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어"라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이에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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