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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11:35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는 위헌·위법…사법 독립 흔들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을 조작하고 공소 취소까지 추진하는 것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게 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보듯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매우 엄격하다"며 "조작 기소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란 걸 자백했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들은 불출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하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며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국정조사에 협조한 증인들은 이후 징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공무원도 위헌, 위법한 명령이나 요청을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법무부,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이 불법적인 출석 압박과 싸우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다"라며 "기관 차원에서 국정조사 참여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다. 전날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의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식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협상은 총칼을 겨누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줄 게 있는 상대와 하는 것이다. 연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말로 부르짖는 민족의 시대는 끝났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통일부답게 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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