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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도 가능"…中, 멕시코에 불공정 관세 경고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멕시코가 시행한 총 1463개 품목에 대한 5~50% 관세 부과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조치로 3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고 특히 기계·전자제품 수출에서 약 94억달러(약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며 "해당 조치가 중국 상품·서비스 및 투자의 멕시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나아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 상원이 지난해 12월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에 근거해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해당 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세 부과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단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특히 멕시코는 중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국이어서 이번 조치가 뼈아플 수 있다. 중국의 멕시코 자동차 수출 규모는 연간 약 45만~50만대 수준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완성차 또는 반조립 형태로 멕시코에 수출된 물량이 유통 구조 변경이나 단순 조립 과정을 거쳐 미국에 우회수출되며 멕시코가 중국의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단게 전문가 시각이다.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를 통해 거의 무관세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 덕이다.
멕시코는 자국 수출이 영향을 받았단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산 제품의)판매 가격은 다른 기업을 파산하게 만들 수준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산 금속 제품이 톤당 1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보조금 없인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의 덤핑 외에 미국의 압박도 멕시코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의 관세를 피한다고 판단해 멕시코에 우회 수출을 막으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대 중국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국면은 연내 예정된 USMCA 재검토 시점과 맞물려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를 16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7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은 " 미국과 협상이 이미 시작됐으며 협상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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