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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19:01 전형주 기자

"공항 폭탄테러" 글 올리고 "경찰 시험하려고"…거액 손해배상 판결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6일 밤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에만 경찰력 170여명이 투입됐고 부산에선 현장 수색을 위해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법무부는 총 3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이상동기 범죄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자신의 글로 인해 상당한 국가인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유로 일부 경찰 인력에 대한 수당 등이 지출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금 3230만원 중 약 292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386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반성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량을 2년 6개월로 늘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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