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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고발권 확대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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