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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11:37 경기=권현수 기자

과천시 "지역 100% 우선공급" 승부수…주택 공급 판 바꾼다

"30% 규정 한계"…정주 안정·개발이익 환원 논리로 제도 개선 촉구

경기 과천시가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을 정조준했다.

과천시는 31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협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일률적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주암지구 등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제 지역 주민 몫이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시는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 상당수가 외부로 배분되는 구조가 공공성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10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기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요청"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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