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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학 가능...아동복지법 개정
기존 아동복지법령은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아동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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