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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11:26 이태성 기자

국민의힘 "현재 추경안은 선거용 돈풀기...생존 추경 돼야"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책 실패를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강승규·김대식·김위상·박형수·이성권·임종득·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형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라며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로 인한 유가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추경안으로 가뜩이나 고유가로 불안한 물가를 추가로 자극해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기만 추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사업 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으로 차등 살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정용 미니태양광 및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K-콘텐츠 펀드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존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7개 주요 사업을 꼽았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세입) △화물차(44만명)·택시(24.5만명)·택배(4.8만명)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원 △푸트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50만명)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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