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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쏴준 돈만 "2245조원"...中, 지방재정 압박 심화
2일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 일반공공예산 이전지출 지역별 현황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 31개 성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규모는 총 10조2000억위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위안보다 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쓰촨성에 대한 지원 규모가 6840억 위안으로 가장 컸다. 허난성(5968억 위안), 신장성(5290억 위안)이 그 뒤를 이었다. 후난성과 후베이성, 헤이룽장성, 윈난성, 광시성 등이 4000억위안 이상을 받아 중앙정부 재정 지원규모 상위권 지역으로 꼽혔다. 베이징과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 등은 1000억 위안대 지원을 받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중앙 재정 이전지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 집중된 구도다. 이와 관련,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은 세수의 약 60%가 발생하는 동부 지역은 중앙에 재원을 납부하는 순기여 지역인 반면 중서부와 동북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6년 지방 이전지출 예산도 10조4000억위안으로 잡혀 올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규모는 재차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디이차이징은 올해 이전지출 예산 10조4000억위안 가운데 9조2000억위안은 이미 중서부와 동북부 위주로 배분돼 지난해와 배분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2016~2019년 5~6조위안대였던 지방 이전지출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2020년 8조위안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이후 매년 늘어 2024년 10조위안을 넘어섰고 지난해 10조2000억위안까지 불어났다. 국유 토지 매각은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인데 부동산 장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수혈이 늘어난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300대 도시의 주택용지 매각 수입은 10.7% 감소한 2조3000억위안(약 508조원)으로 2020년 대비 65.2% 급감했다.
지난해 지방정부 연간 채권발행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위안(약 2082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채무한도를 올려둔 결과다. 여전히 관리 가능한 채무 수준이란 게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지방정부 부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단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이미 50조 위안(약 1경104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란푸안 재정부장은 "지방 이전지출을 통해 지방의 재정 보장능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지방이 민생을 보장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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