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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란 의미"
구 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 국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국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권한이다. 실제 발동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이번 언급은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비상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님도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와 관련해선 "1일까지 사흘간 3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고도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 국채금리를 낮추고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데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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