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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거친 풍랑 속에서 키 잡은 조타수 심정…위기 극복 총력"
구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불을 넘어섰지만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겠다"며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와 관련해 한시적 규제 유예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 투자도 촉진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도 발굴했다. 구 부총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겠다"며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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