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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종량제 불안…정부,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입·물류 △생산·유통 등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등이다.
수입·물류와 관련해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에 나서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수입 화물이 도착하더라도 복잡한 통관절차로 제조공정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다른 조치다. 주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해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페인트, PE수지 등 수급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현재 화학물질 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해성 시험을 거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해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대해 검사선별 최소화 등의 특례도 적용한다.
생산·유통 분야에선 종량제 봉투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통기간을 단축한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 해제한다.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을 추진한다.
액제, 생리대, 주사침 등 제조사들은 향후 원재료·포장재 등 수급불안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품목허가 변경 심사(원재료 변경시) 또는 현장 GMP 심사(포장재 변경을 위한 제조소 추가?변경시) 시 약 1~2개월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 시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신설하고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한다.
정부는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급성이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한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전체 재고는 여력이 있으나 기업간 불균형이 있어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물량 방출 등도 추진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 가격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최근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식품 및 의약품 포장재, 종량제 봉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수급 불안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전반의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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