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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도 못 풀어"...쌍둥이 형제와 관계 후 낳은 딸, 친부는 누구?
최근 가디언,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친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현시점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17년 한 여성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불과 나흘 간격으로 각각 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 여성은 2018년 딸을 낳았는데 아이의 출생증명에서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친부로 등록됐다.
이에 친부로 등록되지 못한 쌍둥이가 해당 등록을 변경하고 친권을 부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맥팔레인 판사는 "DNA 검사 결과 친부가 두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며 "친부일 확률이 각각 50％로 같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친부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막대한 비용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런 경우 현재 DNA 검사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 DNA 배열 해석 등 방법으로 친부를 알아낼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영국 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한 대신 친부로 등록된 쌍둥이에 대해서도 "친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친부가 없는 것은 아이 복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다시 한번 친권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는 2019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형제 모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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