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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의약품 최대 100% 관세… 한국은 "예외적 저율" 적용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은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15% 관세가 책정된 것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측과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 정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기업이 미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DOC)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동시에 맺을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무부와 생산 협정만 체결할 시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무역법 301조 등 추가적인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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