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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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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가중치(RWA)를 3개 축으로 하는 추가 대출 규제 강화에 전격 착수한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 가계대출의 모든 통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추가 규제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대출 제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그간 규제권 밖에 머물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DSR 체계 편입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일부 반영되는 등 규제 문턱이 낮아 가중되는 대출 수요의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전세대출은 DSR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막기 위해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의 공급줄을 직접 옥죄는 자본 규제도 병행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RWA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주담대에는 추가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RWA가 올라가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해 대출 여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다.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와 자본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촘촘한 관리망에 들어오게 된다”며 “수요와 공급을 양방향에서 동시에 조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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